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실손보험금을 사후 정산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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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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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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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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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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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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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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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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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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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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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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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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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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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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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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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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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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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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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지급 문제
공단이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사가 주는 보험금이 같은 진료비에 겹쳐 지급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4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본인부담상한액
- 한 해에 환자가 병원비로 내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한 한도예요. 이 한도를 넘게 낸 금액은 공단이 환급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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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중수령금액은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가입자가 이중으로 수령한 금액의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단과 실손보험회사 간 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보 제공이나 정산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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