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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실손보험금을 사후 정산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지급 문제

    공단이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사가 주는 보험금이 같은 진료비에 겹쳐 지급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44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한 해에 환자가 병원비로 내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한 한도예요. 이 한도를 넘게 낸 금액은 공단이 환급해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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