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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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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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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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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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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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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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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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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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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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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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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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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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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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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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고 지원 비율이 14% 이상으로 높아져요
개정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 지원 비율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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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2%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 구조에 관한 규정이에요. 가입자나 사업장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금을 지원하는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상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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