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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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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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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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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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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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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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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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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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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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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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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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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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공단 의료시설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운영 의료시설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 기부금품법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어요. |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모집과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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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일산병원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품 모집·접수 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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