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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병원선을 추가해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원선의 요양기관 해당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병원선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함께 요양기관에 포함(제42조제1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원선
바다에 떠 있는 배 형태의 의료시설이에요. 섬이나 바닷가 주민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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