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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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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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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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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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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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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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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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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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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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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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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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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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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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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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병원선을 추가해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원선의 요양기관 해당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병원선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함께 요양기관에 포함(제42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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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선 운영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선이 요양기관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 관련 요양기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하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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