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금액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20%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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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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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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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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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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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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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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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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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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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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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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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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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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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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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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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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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규정 삭제
지금은 국고 지원 규정이 일몰제로 운영되는데, 개정안은 이 일몰규정을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 지원 산정 기준 |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 |
용어 설명
- 일몰제
-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가 적용된 국고 지원 규정을 없애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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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부담하는 국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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