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금액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20%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규정 삭제

    지금은 국고 지원 규정이 일몰제로 운영되는데, 개정안은 이 일몰규정을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고 지원 산정 기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제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가 적용된 국고 지원 규정을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