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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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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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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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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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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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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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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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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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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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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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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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요. 위탁을 받으려면 인력, 시설, 장비,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체검사 위탁 근거 |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요양기관
- 의료기관, 약국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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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에서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검체검사 비용의 지급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ㆍ수탁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및 제47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취지상 검체검사를 위탁하거나 위탁을 받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보건복지부령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하는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위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단은 위탁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수탁기관 지급액을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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