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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요. 위탁을 받으려면 인력, 시설, 장비,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체검사 위탁 근거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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