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은 환자 유인과 수수료 지급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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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
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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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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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아플 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준요양기관 위생·시설 기준의 법률 명시
지금은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와 시설 요건이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요양기관 위생·시설 기준 |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법률에는 위생관리·시설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준요양기관의 위생·설비·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준요양기관
- 요양기관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요양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이에요. 의료기기 대여나 판매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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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ㆍ판매ㆍ대여ㆍ회수되는 의료ㆍ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ㆍ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품ㆍ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상 준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와 업종은 하위 법령과 최종 법률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준요양기관의 위생·설비·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감염 예방과 소독이력을 보관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또한 환자 유인이나 수수료 지급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종 법률 확정 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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