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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은 환자 유인과 수수료 지급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요양기관 위생·시설 기준의 법률 명시

    지금은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와 시설 요건이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요양기관 위생·시설 기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법률에는 위생관리·시설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준요양기관의 위생·설비·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요양기관
요양기관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요양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이에요. 의료기기 대여나 판매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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