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아플 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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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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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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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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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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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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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명시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서 간병으로 생기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 연대로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대상의 간병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요양급여대상
- 건강보험에서 치료나 요양에 드는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항목의 범위예요. 여기에 포함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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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의 경우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46%에 불과한 의료기관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용이 많은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아 사적 간병비 부담 경감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상병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 대상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어서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2025년 5월 기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임.
이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및 심의 단계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아직 없어요. 가결될 경우 요양기관의 간병 관련 급여 제공 체계와 상병수당 지급 절차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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