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가족을 돌보는 가입자가 아플 때 돌봄서비스나 돌봄대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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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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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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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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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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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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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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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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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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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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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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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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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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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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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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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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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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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 등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가족 돌봄제공자의 휴식권 보장 목적
동거가족을 돌보는 가입자가 아플 때도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봄 대체 제도(제5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강보험 내 돌봄대체서비스 제공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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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중 동거가족인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는 가입자가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 시행 시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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