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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그만큼 뺀 금액만 지급돼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한제 환급금과 보험금 중복 지급 기준 신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줄 때,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보험금 등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 보험금 등 제외 여부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인부담상한제
한 해에 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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