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그만큼 뺀 금액만 지급돼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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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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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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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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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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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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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실손보험금을 사후 정산해요
핵심 요약
-
01
상한제 환급금과 보험금 중복 지급 기준 신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줄 때,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보험금 등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 보험금 등 제외 여부 |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요. |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본인부담상한제
- 한 해에 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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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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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이인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인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와,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보험회사는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지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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