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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부과권에 5년 부과제척기간이 생기고, 부정한 방법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과제척기간 연장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허위 취득한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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