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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돼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부양자 자격 소득금액 기준 조정 방식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등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말해요.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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