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돼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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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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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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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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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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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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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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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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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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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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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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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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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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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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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고, 사망한 달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부양자 자격 소득금액 기준 조정 방식 |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 |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 |
용어 설명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등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말해요.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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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소득과 생활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고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질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급여액이 조정되므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이나 경제적 부담 능력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연금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어 고령 연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기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사용자(사업장) 및 요양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사업장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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