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적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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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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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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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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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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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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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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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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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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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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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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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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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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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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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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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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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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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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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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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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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신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에 과세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이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 사적연금 수령액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이면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해요. |
용어 설명
- 사적연금
- 국민연금처럼 법으로 가입이 정해진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이에요. IRP나 연금저축계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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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을 수령하는 가입자 중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기준 미만인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연금 수령자는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거나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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