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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적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신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에 과세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이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이면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적연금
국민연금처럼 법으로 가입이 정해진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이에요. IRP나 연금저축계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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