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와 체납자 공개 대상에 연체금이 보험료에 딸린 것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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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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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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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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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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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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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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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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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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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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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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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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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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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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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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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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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공표 기간을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용어와 자구를 다듬는 정비 법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쓰는 용어와 표현을 다른 법과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보호 용어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6호) | 의료보호 | 의료지원 |
용어 설명
- 제2차 납부의무
- 원래 내야 할 사람이 내지 못할 때,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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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다.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사업장),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법안 내용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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