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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와 체납자 공개 대상에 연체금이 보험료에 딸린 것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용어와 자구를 다듬는 정비 법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쓰는 용어와 표현을 다른 법과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보호 용어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6호) 의료보호 의료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2차 납부의무
원래 내야 할 사람이 내지 못할 때,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의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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