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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직접 제공 근거 신설

    현재는 공단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서 직접 받을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요(안 제81조의7 신설).

용어 설명

금융거래정보
예금이나 대출, 거래 내역처럼 특정 사람의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개인의 금융 정보이므로 제공 근거가 법으로 분명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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