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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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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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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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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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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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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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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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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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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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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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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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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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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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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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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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직접 제공 근거 신설
현재는 공단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서 직접 받을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요(안 제81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금융거래정보
- 예금이나 대출, 거래 내역처럼 특정 사람의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개인의 금융 정보이므로 제공 근거가 법으로 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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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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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체납자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등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등은 공단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 요청 절차, 비밀유지 의무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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