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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의 체납처분 유예가 법에 명시되고 유예·분할납부 기간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법제화

    지금은 고시로 운영되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에 근거를 두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돼요. 법률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직접 규정해요(안 제8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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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체납처분 유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제도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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