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의 체납처분 유예가 법에 명시되고 유예·분할납부 기간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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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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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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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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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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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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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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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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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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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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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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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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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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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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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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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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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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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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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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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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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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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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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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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법제화
지금은 고시로 운영되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에 근거를 두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 |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돼요. | 법률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직접 규정해요(안 제81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체납처분 유예
-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제도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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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체납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법안 확정 전까지는 의무 주체와 범위가 변동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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