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장가입자가 정산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23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04
- 공포일
- 2026.09.28
- 시행일
- 2026.09.2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3.252026.03.25
-
예고마감05.042026.05.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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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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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직장가입자가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하면 정산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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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횟수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자격처리 신고기간 및 4대 보험 통합 서식의 변경 사항을 서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호 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8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8 06:01공포일- → 2026.09.28
- 2026.09.28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이들의 보험료 및 자격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사업장 및 기관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과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확대된 횟수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 신고와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과 처리기간 안내를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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