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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장가입자가 정산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23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2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04
공포일
2026.09.28
시행일
2026.09.28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3.25
  2. 예고마감
    05.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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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직장가입자가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하면 정산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안 제50조제7항) 10회 12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가입자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 등을 받는 사람으로, 회사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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