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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일부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공고번호
제2026-827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일부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장기 치료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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