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일부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2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1.162026.11.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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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일부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장기 치료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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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큼. 이에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추어 장기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머목 신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춤
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및 비고)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는 사람이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춤
다.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나목·거목·러목)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한 규정을 별표 2 제3호나목에서 같은 호 머목으로 옮김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 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사람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 중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해당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변경된 비율(7%)에 따라 산정·수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일은 입법예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전까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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