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이 노년기건강검진을 새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24 · 김예지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 환자에게 폭행 등을 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02 · 김교흥 2026.10.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 시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깎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54 · 박해철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 10년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 가입자도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08 · 이수진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77 · 김미애 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81 · 정점식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84 · 서영석 2026.0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01 · 강대식 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65세 이상 노년기건강검진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년기건강검진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진 종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노년기 건강검진은 근력ㆍ균형ㆍ인지ㆍ사회적 고립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체계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노년기건강검진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검진 실시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대상인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년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연계 대상 기관은 검진 결과에 따라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게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