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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이 노년기건강검진을 새로 받아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상 노년기건강검진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년기건강검진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 종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기능이 줄어 몸이 쇠약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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