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
위원회 심사01.22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41 · 김종민 2026.10.3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대학 진학·외국어 중심 시설도 국어·사회 수업 요건을 갖추면 등록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45 · 강득구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23 · 조정훈 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이 지급되고, 소외계층 학생이 우선 지원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05 · 김문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대안교육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97 · 정을호 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운영 경비 지원에서 빠지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906 · 정진욱 2024.10.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21 · 강경숙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의 기관 이동이나 중도 퇴소도 학교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공포 2206627 · 교육위원장 2024.12.1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어 중심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의 예외 신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이 목적인 시설은 현행법상 등록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주된 대상인 시설에는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어 중심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 이주배경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어요(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학교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을 신청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다만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심의 기준과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