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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어 중심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의 예외 신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이 목적인 시설은 현행법상 등록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주된 대상인 시설에는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어 중심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이주배경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어요(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학교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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