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4호-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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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안교육기관 학생 안전조치 의무 신설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에게 생명·신체상 손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한 안전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설립·운영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교육감에게 등록해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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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시설·법인·단체)의 설립·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안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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