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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4호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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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 학생 안전조치 의무 신설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에게 생명·신체상 손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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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한 안전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립·운영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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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교육감에게 등록해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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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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