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이 지급되고, 소외계층 학생이 우선 지원돼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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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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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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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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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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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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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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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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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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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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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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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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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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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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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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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는 학생 사고 대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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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 학생에게 이용권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바탕으로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경비 지원이 예산 범위 안의 선택 사항이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안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방식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안 제1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정규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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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재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요건과 기관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아직 심의 중이라 현재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통과될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이용권 지원과 관련한 등록·운영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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