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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이 지급되고, 소외계층 학생이 우선 지원돼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 학생에게 이용권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바탕으로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경비 지원이 예산 범위 안의 선택 사항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안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방식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안 제1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정규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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