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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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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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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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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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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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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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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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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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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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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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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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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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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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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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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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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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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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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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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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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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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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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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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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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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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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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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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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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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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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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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627 · 교육위원장 2024.12.1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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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26 · 조정훈 2024.10.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는 학생 사고 대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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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45 · 강득구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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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 신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교원 임용을 제한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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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임용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와 교원 임용 주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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