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의 기관 이동이나 중도 퇴소도 학교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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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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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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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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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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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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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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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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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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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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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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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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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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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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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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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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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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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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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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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 학생 이동·퇴소 통보 의무 신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 장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안교육기관 학생 통보 사유 |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 |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공교육 외에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을 말해요. 학교 밖에서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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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통보 의무의 주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개정안 기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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