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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의 기관 이동이나 중도 퇴소도 학교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 학생 이동·퇴소 통보 의무 신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 장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 학생 통보 사유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공교육 외에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을 말해요. 학교 밖에서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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