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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대안교육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에 정치적 편견 전파 금지 조항 신설

    제3조의3을 새로 만들어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학교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지를 넓혀 주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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