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대안교육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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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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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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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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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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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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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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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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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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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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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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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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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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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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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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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에 정치적 편견 전파 금지 조항 신설
제3조의3을 새로 만들어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학교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지를 넓혀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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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금지 행위의 범위는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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