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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대학 진학·외국어 중심 시설도 국어·사회 수업 요건을 갖추면 등록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4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 제한 사유에 단서 신설

    현행 제5조제2항은 외국 대학 입학 목적 시설과 외국어 중심 시설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등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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