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운영 경비 지원에서 빠지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8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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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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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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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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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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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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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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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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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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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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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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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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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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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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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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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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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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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의 중립성 위반 기관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중립성 위반 기관의 지원 및 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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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요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ㆍ감독해야하는 교육감 등은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 및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이 법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운영에 대해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신원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 대안교육기관과 이를 설립·운영하는 자(법인 포함)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점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등록사항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 점검과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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