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는 학생 사고 대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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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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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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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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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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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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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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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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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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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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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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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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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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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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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627 · 교육위원장 2024.12.1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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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45 · 강득구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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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21 · 강경숙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의 기관 이동이나 중도 퇴소도 학교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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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97 · 정을호 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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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41 · 김종민 2026.10.3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대학 진학·외국어 중심 시설도 국어·사회 수업 요건을 갖추면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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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31 · 백선희 2025.02.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교직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의료 지원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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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23 · 조정훈 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이 지급되고, 소외계층 학생이 우선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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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6 · 김용태 2026.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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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 신설(안 제3조의2)
학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배상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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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시설·법인·단체)의 설립·운영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지 않는 한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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