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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학교 교육과 다른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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