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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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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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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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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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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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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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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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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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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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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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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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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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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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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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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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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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 진학·외국어 중심 시설도 국어·사회 수업 요건을 갖추면 등록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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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학교 교육과 다른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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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ㆍ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ㆍ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안교육 시책 수립·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원문 요약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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