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교직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의료 지원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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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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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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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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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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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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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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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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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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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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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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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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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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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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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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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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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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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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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627 · 교육위원장 2024.12.1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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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26 · 조정훈 2024.10.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는 학생 사고 대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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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41 · 김종민 2026.10.3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대학 진학·외국어 중심 시설도 국어·사회 수업 요건을 갖추면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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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45 · 강득구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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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05 · 김문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대안교육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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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21 · 강경숙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의 기관 이동이나 중도 퇴소도 학교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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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23 · 조정훈 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이 지급되고, 소외계층 학생이 우선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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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97 · 정을호 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운영 경비 지원에서 빠지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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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장의 신속한 분리 조치 권한 확대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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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내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는 학교 및 해당 교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제안이유만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외 일반 학교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내용이며, 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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