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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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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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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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끌어올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수산자원조성금
- 수산자원을 늘리고 보호하는 데 쓰려고 부과하는 금전으로 보여요. 원문에는 부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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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납부 의무를 직접 신설하기보다, 조성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신청기간의 근거를 규율하는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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