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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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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끌어올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이의신청 근거 대통령령에서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을 늘리고 보호하는 데 쓰려고 부과하는 금전으로 보여요. 원문에는 부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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