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별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01D-130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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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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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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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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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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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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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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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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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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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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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16호-
접수05.072025.05.07
-
위원회 심사05.082025.05.08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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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어업인 포획 기준에 시간과 장소 추가
현행 방법·수량·어구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 항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 |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에 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비어업인
-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어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고 레저로 수산자원을 잡는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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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도 관련 주체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어 지자체가 시간·장소 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비어업인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서 정한 포획·채취 시간과 장소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 후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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