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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별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01D-130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16호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어업인 포획 기준에 시간과 장소 추가

    현행 방법·수량·어구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 항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에 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어업인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어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고 레저로 수산자원을 잡는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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