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업인의 실적 보고는 새 특별법에 따르고 위반 벌칙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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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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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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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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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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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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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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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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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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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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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항목에 한해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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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근해어업 불법어업 예방 법적 기반 마련
국제사회의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 근절 흐름에 맞춰, 연근해 어업활동에서 생기는 불법어업을 미리 막기 위한 보고 및 이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자의 어획실적·양륙실적 보고 근거 |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
용어 설명
- 불법어업
- 관련 법이나 국제 규정을 어기고 몰래 하는 어업을 말해요. 수산자원을 해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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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상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은 연근해어업인 및 어업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자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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