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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업인의 실적 보고는 새 특별법에 따르고 위반 벌칙은 없어져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근해어업 불법어업 예방 법적 기반 마련

    국제사회의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 근절 흐름에 맞춰, 연근해 어업활동에서 생기는 불법어업을 미리 막기 위한 보고 및 이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자의 어획실적·양륙실적 보고 근거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어업
관련 법이나 국제 규정을 어기고 몰래 하는 어업을 말해요. 수산자원을 해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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