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항목에 한해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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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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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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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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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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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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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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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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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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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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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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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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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 강화 권한의 범위 명확화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 강화 범위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으나, 장관이 체장·체중만 정하고 금지 기간·구역·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강화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음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금지 기간·구역·수심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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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하는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폐기 처리되었으므로 현재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시·도 조례나 고시로 강화된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을 준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해당 시·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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