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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항목에 한해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 강화 권한의 범위 명확화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 강화 범위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으나, 장관이 체장·체중만 정하고 금지 기간·구역·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강화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음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금지 기간·구역·수심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수산자원
바다나 강에 사는 물고기, 조개, 해조류처럼 사람이 어업으로 이용하는 생물 자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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