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 영향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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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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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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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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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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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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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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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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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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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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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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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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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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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반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고려사항 | 어종과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근거가 미흡해요. |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요(제36조 개정). |
용어 설명
- 총허용어획량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어종을 특정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최대 양을 말해요. 수산자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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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의 총허용어획량 설정 업무와, 기후변화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야 해요. 정부는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 지원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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