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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 영향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반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고려사항 어종과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근거가 미흡해요.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요(제36조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허용어획량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어종을 특정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최대 양을 말해요. 수산자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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