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내던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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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추진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던 수산자원조성금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 |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징수함 |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함 |
용어 설명
- 수산자원조성금
- 어업이나 양식업을 허가받은 사람이 수산자원을 늘리고 보호하는 데 쓰도록 내는 돈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조성금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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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안의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허가 조건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제도상 해당 허가·면허 보유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받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제안되었어요. 이 개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기존 부과·징수 의무가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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