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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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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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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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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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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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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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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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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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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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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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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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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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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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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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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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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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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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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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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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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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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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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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구매 대행 금지 신설
불법어획물을 직접 파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판매 등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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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어획물 판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 중개업자, 구매 대행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 불법어획물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 (법률안 기준이며 확정 전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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