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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업인이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6.17D-20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77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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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허용어획량 배분 기준에 실적 반영

    총허용어획량을 나눌 때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용어획량 배분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종별·어업별·조업수역별·조업기간별 배분량을 정할 때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고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허용어획량(TAC)
특정 수산자원을 일정 기간 동안 잡을 수 있는 전체 양의 상한선이에요. 이 양을 어종이나 어업별로 나눠 배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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