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업인이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6.17D-20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77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2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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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과 장소 기준이 새로 생기고 지역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허용어획량 배분 기준에 실적 반영
총허용어획량을 나눌 때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용어획량 배분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종별·어업별·조업수역별·조업기간별 배분량을 정할 때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고려해요. |
용어 설명
- 총허용어획량(TAC)
- 특정 수산자원을 일정 기간 동안 잡을 수 있는 전체 양의 상한선이에요. 이 양을 어종이나 어업별로 나눠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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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6.17
적용대상 (일반)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에 대해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령과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다만 원문 기준으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상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본 개정안은 이 벌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삭제 후 다른 제재 규정이 있는지는 공포된 법령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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