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과 장소 기준이 새로 생기고 지역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86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9
진행상황
-
예고11.192026.11.19
-
예고마감12.292026.12.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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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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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 유어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에 시·군·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2026년 3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음.(시행일 2027년 4월 1일)
공포된 수산자원관리법의 시행 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상위 법에서 규정한 시간, 장소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열거한 순서(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에 관한 기준으로 순서를 재정렬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함.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경우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일부 추가함.
라.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채취 수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
마. 현행 규정의 해석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 예외 규정을 마련함.
바.「수산업법」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55조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의 경우에는 「수산업법」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55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ppirate@korea.kr, suiana1023@korea.kr
- 팩스 : 051-773-55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51-773-5535, 55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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