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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7 자동 분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과 장소 기준이 새로 생기고 지역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486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9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9
  2. 예고마감
    12.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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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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