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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내는 수산자원조성금 중 부담 항목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42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금지기간 강화 권한 명확화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강화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강화 범위(제14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획·채취 금지기간
수산자원을 잡거나 캐는 행위를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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