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내는 수산자원조성금 중 부담 항목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42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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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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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금지기간 강화 권한 명확화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강화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강화 범위(제14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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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도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은 해당 지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는 개정 후 부과항목 기준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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