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허용어획량 배분 대상자는 어획·양륙 실적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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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획·양륙실적 보고 근거가 다른 법으로 옮겨가요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지키는 자가 내야 하는 어획실적과 양륙실적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획실적·양륙실적 등 보고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
용어 설명
- 총허용어획량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산자원을 잡을 수 있는 전체 양의 상한선이에요. 이 양을 어업인별로 나눈 것이 배분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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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특히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적용받는 어업인이 보고 의무의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획실적과 양륙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방식과 절차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돼요. 이 법 자체의 보고 위반 벌칙은 삭제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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