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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허용어획량 배분 대상자는 어획·양륙 실적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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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어획·양륙실적 보고 근거가 다른 법으로 옮겨가요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지키는 자가 내야 하는 어획실적과 양륙실적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획실적·양륙실적 등 보고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허용어획량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산자원을 잡을 수 있는 전체 양의 상한선이에요. 이 양을 어업인별로 나눈 것이 배분량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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