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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의료·법률·금융 결과물에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를 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분야 결과물에 고지·표시 의무 신설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분야 결과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분야 결과물 제공 시 고지·표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전문분야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전문분야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제3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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