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사업자는 예술·창의적 표현물을 작품당 한 번만 AI 생성 표시하면 돼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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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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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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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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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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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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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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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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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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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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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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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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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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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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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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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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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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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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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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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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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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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쓰이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제돼요
핵심 요약
-
01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예외 기준 명확화
현행법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고지·표시의무를 완화하지만,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해요. 개정안은 이 예외 규율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고지·표시의무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고지·표시의무가 완화되지만, 범위와 판단 기준이 법문에 없어요. | 예외 규율을 명확히 하여 적용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작품 단위 1회 고지·표시 취지 포함). |
용어 설명
- 인공지능사업자
-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고지·표시 같은 투명성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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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작품 단위로 1회 고지ㆍ표시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법문상 관련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등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 조문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에 대해 생성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해요. 개정안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과 단순 보조도구 사용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현행 법 본문과 최종 개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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