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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사업자는 예술·창의적 표현물을 작품당 한 번만 AI 생성 표시하면 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3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예외 기준 명확화

    현행법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고지·표시의무를 완화하지만,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해요. 개정안은 이 예외 규율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고지·표시의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고지·표시의무가 완화되지만, 범위와 판단 기준이 법문에 없어요. 예외 규율을 명확히 하여 적용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작품 단위 1회 고지·표시 취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고지·표시 같은 투명성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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