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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음향·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고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생성물 고지 대상 확대

    현행법은 고지·표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유통 과정에서 생성 사실이 빠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생성물의 고지·표시 의무 대상 고지 또는 표시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하는 의무만 있어요.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 자체에 워터마크를 생성해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고지·표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워터마크
결과물에 식별 정보를 넣어 출처나 생성 방식을 알려 주는 표시예요. 이 법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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