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면 안 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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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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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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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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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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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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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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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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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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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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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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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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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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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때 성별 편향을 금지하는 기본원칙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결과물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 신설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시스템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과물 표시의 훼손·위조·변조 행위 |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1조제4항 신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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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의 금지행위 주체 범위는 원문 요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 결과물에 부착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도 함께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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