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때 성별 편향을 금지하는 기본원칙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43 · 전종덕 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활용 때 차별 금지 원칙이 생기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297 · 최보윤 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정책과 학습데이터 구축, 영향평가에 장애인·고령자 특성을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67 · 김우영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능력 검정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298 · 최민희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 시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16 · 김현 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범위를 정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58 · 전종덕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쓰이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95 · 김성원 2026.08.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험한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해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63 · 이훈기 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안전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성별 편향 금지가 기본원칙에 들어가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본원칙에 명시돼요(제3조제3항 신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원칙(제3조)의 성별 편향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제3조제3항을 신설 |
용어 설명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인공지능 개발자와 활용자(사업자)가 기본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영향평가 관련 조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과 차별을 방지해야 해요. 고영향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업자는 영향평가에서 성별 편향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