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정책과 학습데이터 구축, 영향평가에 장애인·고령자 특성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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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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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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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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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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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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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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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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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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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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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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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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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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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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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돼 국가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취약계층 배려 규정 강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고령자를 법에서 더 챙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공지능취약계층
-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리해지기 쉬운 장애인, 고령자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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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기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 정책 개발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학습 데이터 구축 시 편향성 제거 및 취약계층 포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수행 시 취약계층 영향 검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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