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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7.21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1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12.30
  5. 공포
    01.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전략위원회로 바뀌어요

    명칭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고, 위원과 부위원장 수가 늘어나며 심의·의결 사항도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활용할 때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상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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