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저소득층·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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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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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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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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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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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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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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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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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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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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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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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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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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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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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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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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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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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개발사업자는 결과물을 기계판독 방식으로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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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AI 접근성 확보 사항 포함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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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AI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AI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접근성 확보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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