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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구매·발주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6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부문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의무

    국가기관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용역 발주 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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