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구매·발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6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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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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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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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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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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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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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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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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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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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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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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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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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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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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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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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책과 학습데이터 구축, 영향평가에 장애인·고령자 특성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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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96 · 황정아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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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의무 시행이 3년 뒤로 미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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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98 · 안상훈 2026.09.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대화 중에도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알리도록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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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부문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의무
국가기관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용역 발주 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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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AI 제품 또는 AI 서비스의 구매·용역 발주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 및 담당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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